노숙인지원법 (루이나)(편집 요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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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하우징 퍼스트 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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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제15조(원칙)'''
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단주, 치료, 취업, 쉼터 이용 경력 그 밖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제공한다.
②하우징 퍼스트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세입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, 지원 서비스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.

'''제16조(대상)'''
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숙인에게 제공한다.
1. 「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」 제8조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
2. 「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」에 따라 주거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
②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.
1. 1년 이상 노숙하였거나 최근 3년 동안 세 번 이상 노숙한 사람
2.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,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
3.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사람과 아동 보호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[* 제3호는 2012년 개정으로 신설.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뒤 곧바로 거리로 나오는 청년이 긴급 거처 이용자 가운데 빠르게 늘어난 것이 계기였다.]
③제1항의 노숙인은 국민이거나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야 한다.

'''제17조(선정)''' 시는 하우징 퍼스트의 신청 접수와 사례관리를 위탁 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, 주거복지청장은 위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한다.

'''제18조(주택의 확보)'''
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 제14조제6항에 따라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보한다.
②공공주택사업자는 하우징 퍼스트 주택이 한 단지나 한 동에 몰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한 동의 하우징 퍼스트 주택은 그 동 세대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.

'''제19조(임대차)'''
①하우징 퍼스트 주택의 임대차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에 직접 맺으며,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 제7장을 적용한다.
②입주자의 임대료는 「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」에 따른 원가 임대료로 하며, 입주자는 「[[주거급여법 (루이나)|주거급여법]]」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③주거복지청장은 입주자가 입주할 때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'''제20조(지원 서비스)'''
①위탁 기관은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.
1. 담당 사례관리자의 정기 방문과 상담
2. 의료, 정신건강 및 중독 치료의 연결
3. 가구와 생활용품의 마련
4. 일자리와 교육의 연결
5. 이웃과의 갈등 조정
②입주자는 지원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③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입주자에게는 사례관리자 1명이 맡는 입주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로 줄인 집중 지원을 제공한다.

'''제21조(주거 유지의 지원)'''
①공공주택사업자는 하우징 퍼스트 주택의 입주자에게 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 제7조제1항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기 전에 위탁 기관에 알려야 하며, 위탁 기관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.
②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가 끝난 입주자에게는 다른 하우징 퍼스트 주택을 한 번 더 제공한다.
③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입원이나 구금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를 끝낼 수 없다.}}}

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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